정책연구 실적

    2014년도 지재권 소송보험 지원사업 성과분석 연구
    • 작성일2014/10/01 15: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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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과제명 : 2014년도 지재권 소송보험 지원사업 성과분석

     

    • 수행기간 : 2014.10~2014.11

     

    • 발주처 : 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

     

    • 과제목적 : 2010년부터 2013년까지 수행된 지재권 소송보험 지원사업의 성과 및 경제적 효과 분석, 우수사례를 발굴

     

    • 주요 내용 및 수행범위 : 보호무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한국기업의 국제특허분쟁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정부의 지식재산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. 지재권 소송보험 지원사업의 객관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사업현황을 분석하고 성과창출프로세스 정립, 성과지표 및 효과성 측정요소를 도출함. 도출된 지표의 성과를 위한 DATA 도출 및 자료 수집방법을 결정하고 수집을 통해 성과분석 및 경제적 효과(총 56건 분석사례)를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우수사례 현장/전화조사(인터뷰)를 실시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함.

     

    • Keyword : 성과분석, 경제적 효과, 우수사례 발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