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책연구 실적
지재권 소송보험 지원사업 성과분석 및 운영 개선방안 수립 연구
- 작성일2015/11/11 15: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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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과제명 : 지재권 소송보험 지원사업 성과분석 및 운영 개선방안 수립 연구
- 수행기간 : 2015.11~2015.12
- 발주처 :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
- 과제목적 : 지재권 소송보험 지원사업의 성과분석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의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함.
- 주요 내용 및 수행범위 : 2015년 지재권 소송보험 지원사업 수혜기업 대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수립과정 만족도, 지원과정 만족도, 상품품질 만족도, 전반적 만족도, 기대충족도 및 도움정도 등을 조사함(회수율 52.8%) 2014년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경제적 효과 분석을 실시함. 이론적 비교집단 모형을 활용하여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간 발생 효과의 차이를 분석함. 지재권 소송보험 지원사업의 수행 주체(협회, 보험사, 수혜기업)별 역할을 확인하고, 주체별 확인요소를 도출하여 설문 및 심층 인터뷰를 실시함. 이를 통해 운영상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운영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함.
- Keyword : 성과분석, 만족도조사, 경제적효과, 이론적비교집단모형, 운영개선방안수립, 지식재산, 소송보험